트위치 방송을 보려고 어플을 들어가니 이렇게 딱 배너가 떠있더라
어제인 6일 트위치 CEO가 한 방송에 따르면 간단하게 한국의 망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사업을 접는다는 이야기였다.
망 사용료란 말그대로 인터넷망을 사용하는것에 대한 사용료로 원래는 인터넷 망 사업체끼리 티어를 나눠서 낮은 티어의 망 공급업체에서 티어가 높은 쪽의 망 공급업체에게 트래픽이 발생했을경우 지불하는 비용인데
이렇게 원래는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 끼리 지불하던 비용이였지만 우리나라는 이 비용을 ISP가 CP(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전가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이다.
CP쪽의 의견은 “이미 인터넷 사용에 대한 비용은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는데 양방향 적으로 금액을 이중으로 요구하는건 부당하다.”, “결국 우리의 콘텐츠덕에 높은 사양의 비싼 요금제를 소비자들에게 팔아먹을 수 있는거 아니냐?” 등 이런 의견이고
또 실제로 트위치의 경우는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10배가 높고 1년 매출이 21억인데 망사용료가 900억이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그리고 국내 ISP쪽의 의견은 해외의 고티어 ISP에 지불하는 트래픽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CP에게 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어짜피 국내 네트워크에서 이뤄지는 트래픽이 대부분이니 상대적으로 망사용료 금액이 부담이 덜되는거인듯)
사실 단순히 현 상황을 놓고 보면 그냥 기업과 기업간에 서로의 이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돈 받겠다고 하는것도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것도 양쪽의 이야기가 모두 이해가 되기는 한다.
하지만 망사용료라는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원인부터 따져들기 시작하면 솔직히 국내 통신 3사에 대한 비난을 안하기가 어렵다.
우선 다들 알다시피 KT SKT LG U+ 이 국내 통신 3사가 보유하고있는 국내의 인터넷망은 원래는 국가의 소유였다가 민영화를 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해 나랏돈과 기업의돈 모두가 함께 사용되어 구축된 설비이다.
민영화로 전환하던 당시의 취지는 민영화를 함으로써 기업간의 경쟁이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었는데 막상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그냥 당시 구축된 서비스의 유지보수 정도로만 운영되고있었지 대단한 발전은 딱히 없었다.
2g, 3g, 4g 이런것도 단순히 대역폭확장을 통해 이뤄진 기술이고 딱히 사기업화를 함으로써 국내 기술 연구에 힘썼던것도 아니고 기술도 다 사오고 오히려 위성도 팔아넘기고 5g는 또 구라였고
하여튼 참 오히려 전기요금도 안올리면서 멀쩡히 전기설비 다 구축하고 원전기술 잘 만 연구해내고 그러는 한전을 보면 (물론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것 + 문재인 정권 덕에 원전기술 수출사업의 추락 때문에 재정에 문제가 심하긴함) 굳이 민영화를 해야했나? 싶은게 사실이다.
그리고 결국 해외의 고티어 인터넷 사업체에 지불해야할 금액이 높은것도 우리나라의 인터넷망이 1티어가 아니기 때문인건데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라고 민영화 시키고 세금 부어줬더니 지금까지 도대체 해온게 기업이윤만 추구한것 빼곤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던것도 아니고 관련분야의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주구장창 1티어의 설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해왔었는데 듣지도 않고
수조원에 달하는 마케팅비용만 지출해가면서 기술적으로 나아진건 없으면서 마케팅 경쟁이나 해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조단위면서 이건뭐 세금받아서 다시금 국민 지갑 터는 데에 돈을 쓰기만 바쁜것 같다.
결국 엄한데 돈을 쓰면서 1티어 통신망을 구축하지 못함으로 오는 문제는 트위치처럼 해외 콘텐츠 기업이 국내사업을 철수하는 문제만 발생하는게 아니라
국내에서 시작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진출을 하는데에 있어서도 주된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다. (트위치도 못낸 연간 900억을 스타트업이 가능?)
이렇게 결국 통신 3사의 자신들 배불리기 사업전략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또 나아가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업들의 발목을 잡을 이런 상황속에서
2022년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국민들이… 선량한 국민들이 잘 모르는 유튜버들… 그 20대 30대 남성분들께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퍼뜨리고 있어서, 이건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ㅋㅋㅋㅋ 굳이 이대남을 집어서 핀트 흐리고 갈라치기로 선동해서 묻어가려고까지 했으니 참 좋은 소리가 나올 수 가 없다.
이게 참 당시에 웃겨도 웃을 수가 없었던게 기술에 투자할 돈은 없으면서 로비할 돈은 넘쳐흘렀는지 지금은 여론이 좋지 않아서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 조심하는 분위기지만
2021년엔 대통령, 정치인 할거없이 망사용료를 옹호했고 2022년 저 막말이 나오던 당시에도 인터넷엔 기사한줄 찾아보기 어렵기까지 했었다.
저 국정감사에서 또 한다는 소리가 콘텐츠들은 필수가 아니지만 망사용료를 안받게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는데 인터넷 안쓰실건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짜피 다들 쓰는 인터넷에 마케팅을 수십조를 박아? ㅋㅋㅋ
이래도 욕먹는게 억울한지 이게 단순 사기업간의 문제로 축소될 이슈인지.. 그래서 사기업간 문제를 법안 발의까지 해가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건 무슨 심보인지..
참 할말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쓰도록 하겠다.
